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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상진 성남시장, 국방부에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재촉구

고도제한 완화 성과 중간점검… 실질적인 건축물 높이 상향에 주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방안은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3개 방안은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안이다.

 

신 시장은 “이 3개 방안이야말로 건축물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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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발급 절차를 직접 지원했다.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해 읍·면 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소비쿠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소비 진작 효과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윤 장관은 진천 본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신청 절차, 찾아가는 신청 지원 인력 운영과 응대·지원 현황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접근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역 복지망과 연계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