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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천시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주민이 만드는 조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주민참여수단이다.

 

제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SNS채널(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영기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자치입법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천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담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자 수는 2025년 기준 제천시 청구권자 총수 70분의 1로 1,620명이며 대표자가 제천시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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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