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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상남도 의회 최학범 의장, 함양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점검

모텔을 리모델링한 전국 최초 기숙사 점검, 노동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농번기 외국인 없으면 농사 안된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효자 노릇한다.” 오늘날 농촌 현장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처럼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농촌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함양군을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의 대안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과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농가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는 최 의장을 비롯하여, 김재웅 의원(함양, 국민의힘), 이춘덕 의원(비례, 국민의힘), 한상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함양군 백삼종 부군수,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함양농협공동법인 정영재 대표,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최 의장 일행은 기존 모텔을 군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했다.

 

2024년 4월 완공된 이 기숙사는 전국 최초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3층 규모로 2~4인용 생활공간 19실, 공동주방, 세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계절근로자 42명이 기숙사에 입소하여 만실로 운영 중일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어 같은 건물 내 위치한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최 의장은 ▲경남도 전반의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 ▲기숙사 건립 사업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의 현황과 실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후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응 어려움 ▲언어 차이에 따른 소통 애로 ▲건강보험 적용 지연에 따른 노동자 의료 지원 공백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해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양파 제초 현장을 찾은 일행은 근로자들과 대화하면서 노동 여건을 확인하고 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한편, 제12대 경남도의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왔다.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요구(대정부 건의) ▲계절근로자 관련 농촌 주거환경 개선 촉구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정착 지원 확대(이상 5분 자유발언)과 같이 분야별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는 등 계절근로자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 의장은 “농촌의 인력 부족은 식량 주권까지도 위협하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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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