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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 예정 교원 사회적응 돕는다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제2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교육공무원이 퇴직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평생 공공 봉사자로서 보람을 이어가며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일반직 및 특정직 공무원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원은 관련 근거가 없어 재취업 준비 및 사회적응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학교현장이 마음 건강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증가, 청소년기의 가치관 미정립 등 문제가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법령이 개정되면 ▲퇴직 예정 교원의 교육 안정성 확보 ▲퇴직 이후 사회 적응 지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한 선생님들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이 수용돼 교육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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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