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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북도의회,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본격 착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불용액 사유, 기금운영 실태 철저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경북도의회에서 위촉한 도기욱(예천)·정경민(비례)·이형식(예천)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 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

 

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78억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01억 원 증가한 4,200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34.5%)였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13.6%) ▲일반공공행정(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총 17종의 기금운용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주요 기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1조 2,196억 원, 전체의 64.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2,320억 원, 12.3%) 등이 있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은 1,000억 원 감소한 반면, 재난관리기금은 117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115억 원 각각 증가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4년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계획에 따라 적정성,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불용액 과다 발생 여부, 기금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도기욱 대표위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결산검사를 통해 경북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경북도의회는 재정운영 개선 및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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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