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총 5,351세대(8,529명)이며, 구는 25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94개 유형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변경될 경우 급여 증감 또는 수급 중지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며, 수급 탈락 시에도 연계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12개 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 개정 사항 및 정기확인조사 처리 방법에 대한 관련 교육을 2월 말 완료한 바 있다.
윤환 구청장은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제도 정비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 장치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