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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1만 4455농가에 공익직불금 367억원 이달 말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준 기자 | 정읍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1만 4455명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 367억원을 이달 말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농자재 가격 상승,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지급 내용은 소농직불금으로 4616 농가에 60억원, 면적직불금으로 9839 농가에 307억원 등 총 367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 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는 계좌 검증 절차를 마친 후 11월 말까지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직불금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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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