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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도 국비확보단, 2025년 예산 확보‘총력전’

이상봉 의장·오영훈 지사, 18일 국회서 박정 예결위원장 등과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의회·제주도 국비확보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문단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제주도 오영훈 지사, 강재병 대변인,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양순철 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87억 8,000만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 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20억 2,000만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5억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청소차 보급 지원사업(14억 4,000만 원)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30억 원) 등 총 11개 사업·약 368억 원 규모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 관광객과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하수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설을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며 더불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사업과 제주 4․3평화기념관 시설확충에도 당 차원의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각별히 챙겨보겠다”며 “제주가 추진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2조 659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12.5%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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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