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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정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규 지원으로 능력개발 장려 등 5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각 부서와 시민 추천으로 총 19건을 접수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최우수는 일자리경제과 이한용 주무관, 우수는 세정과 배한준 주무관과 옥동 조재호 주무관, 장려는 건설과 송진철 주무관과 건설과 배민석 주무관이다.

 

일자리경제과 이한용 주무관은 주민등록을 안동시에 둔 약 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험 응시비용을 실비 10만 원 한도 내 지급했다. 경상북도와 협의해 도 청년 포털인 '청년e끌림'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대학 학생 행정인턴 제도와 연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청년의 능력 개발을 장려했다.

 

세정과 배한준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규모가 증가했지만, 징수금액 부과규모에 비해 부족한 실정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관련 채권에 압류와 추심을 강화하면 장기 체납자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 지급기한이 만료되기 전 압류와 추심을 진행, 타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해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옥동 조재호 주무관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고독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옥동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후원자를 소집했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모임을 추진단으로 조직하고 매월 대상자 가구에 방문해 안부 확인과 반찬 등을 지원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했다.

 

건축과 송진철 주무관은 관내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했다.

 

건설과 배민석 주무관은 법적 분쟁 소지와 소유주의 반발로 20년 이상 방치된 노점상을 철거했다. 소유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무단점유물을 철거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교통편의가 향상됐다.

 

신동보 안동부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준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안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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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