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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대구 북구‘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 불합리하고 숨어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로 세부 분야는 시민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복지), 일상 생활(환경, 보건, 교통, 주택) ,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공모전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 북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참여광장→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나 북구청 혁신전략실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 심사와 2차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3건(대상 1, 금상 2, 은상 5, 동상 5)을 선정하여 1,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일상 속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주민참여 정책화를 통한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했고, 올해는 규제개혁 분야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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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