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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시대 개막, 한반도 영향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시대 한반도와 국제 정세는 어떤 변화가 올까.


한미관계, 우선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 핵심 인사들도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굳건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는 더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문제다.


대북 정책은 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트럼프 취임 직후 홈페이지에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 있다.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이 미국인 노동자와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이란 선언에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국무장관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친이 지명된 것을 비롯해서 이미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고, 서방 안보 동맹의 핵심축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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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