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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재검토 시사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화한 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진성준 전략홍보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재 구성 자체가 보수 일변도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나가되 법조계에서 법리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구태여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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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