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日 자위대 임무 확대, 학자들 ‘위헌 법안’ 폐지투쟁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안보법안 통과 이후 아베 정권은 자 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위헌법안을 폐지할 때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단자위권의 위헌성을 지적했던 헌법 학자를 포함해, 148개 대학 학자 162명이 긴급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학자들은 집단 자위권 강행처리를 아베 정권의 독재적 폭거로 규정하고, "위헌 법안"을 폐지할 때까지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 앞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는 시민 10만 명, 변호사 천 명을 모아 손해배상, 자위대원 출동 명령 금지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야당들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반 아베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고, 무라야마 전 총리는 선거 때까지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거세지는 반발을 뒤로하고, 아베 정권은 법이 통과되자마자 자위대 역할을 바꾸기 시작했다.

도로, 공항 건설에만 투입했던 남수단 파견 자위대에 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 군이나, 민간단체 경호에 출동하는 임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 합동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군대와 다름없는 자위대로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MZ 핫플레이스'의 그림자: 고용부, 주 80시간 근무 의혹 유명 베이커리 특별 근로감독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소위 'MZ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온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20대 직원이 장시간 노동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취약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노동 환경, 특히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열정페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26세 청년, 사망 직전 주 80시간 노동 정황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이다. 유족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베이커리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 직원은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을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교통카드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인은 사망 직전 주에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크게 위반한 수치다. 특히 고인은 사망 닷새 전 21시간을 연속으로 일하거나, 사망 전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