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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항소심도 교육부 승소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가 내린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한국사 교과서 8종 대해 41건의 수정 명령을 내리자, 6개 출판사 집필진들은 “정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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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핫플레이스'의 그림자: 고용부, 주 80시간 근무 의혹 유명 베이커리 특별 근로감독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소위 'MZ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온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20대 직원이 장시간 노동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취약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노동 환경, 특히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열정페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26세 청년, 사망 직전 주 80시간 노동 정황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이다. 유족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베이커리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 직원은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을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교통카드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인은 사망 직전 주에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크게 위반한 수치다. 특히 고인은 사망 닷새 전 21시간을 연속으로 일하거나, 사망 전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