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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쟁임박시 군대 소집’ 문자 보낸 20대 “장난삼아”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하고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23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보도된 어제(20일) 오후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작성한 문자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꾸민 뒤 유포했다.

경찰조사결과 서울소재 대학생인 김 씨는 지난 3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지인들에게 겁을 주려고 장난으로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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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