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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도권 공공시설물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서울시 내 건설된 1615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상 안전관리 현황이 공개된 안전등급에서 미흡평가인 D등급 받은 시설물이 3곳 나왔다. 공공시설관리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으로 나뉜다.

지난 5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르면 공공시설 결함이 발생하여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D등급에는 현재 공원화가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도로와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수문, 암사동 천호3수문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공공시설물 3165개 중에서 C등급 이하는 151개다.

특히 ‘용인 이동저수지 용수전용댐’, ‘화성 남양방조제 하국둑’, ‘양평 신복지구내 깎은 도로사면’ 등 3개 시설물이 D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C(보통)등급은 148개이다.

현재 인천 주안 2,4동 상가건물은 안전등급 불량평가인 E등급을 받았다.

안전등급이 ‘C등급’인 공공시설물은 광범위한 결함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단계로 보수 보강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은 각각의 해당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설공단,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등급 평가를 거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한 후, 낮은 등급의 시설물을 없애기도 하며 보수보강을 통한 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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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