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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첫 임용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가운데 법조 경력 3년 이상을 쌓은 경력법관 37명이 첫 임용됐다.

대법원은 오늘(1일)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2016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고 3월에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단기경력 신임법원 37명은 남성 21명 여성 16명이고, 직역 출신별로는 로펌 17명, 국선변호사 7명, 공익법무관 5명 등이며, 로스쿨별로는 서울대 5명, 경북대, 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 충남대 각 3명,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제주대 각 2명이다.

출신 대학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총신대 등에서 고루 선발됐다. 비법학전공자는 62%로 의과대, 물리학과, 공대, 경제학, 인문학 등을 전공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면 작성 등 필기전형을 신규 도입했고, 구술평가도 병행했으며 8명의 외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적격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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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