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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대전 유성민간원자력안전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운영위원장 강영삼)는 13일 유성구의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유성구는 이 서명운동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요구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조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유성구가 추진 중인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에는 관련법 개정 요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지난 1개월 사이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에 4천여명이 서명하는 등 주민의 반응이 뜨겁다"며 "이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됐다. 서명 시작 3개월 만인 오는 7월 7일까지 유성구 주민(19세 이상)의 40분의 1인 6천200명을 넘어야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 

강영삼 위원장은 "현재 추세라면 조례 청구 만료시점까지 1만명 이상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서명은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전 유성원자력안전조례운동본부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유성핵안전주민모임, 대전아이쿱생협 등 25개 시민사회단체 가 참여한 조례 제정 추진조직으로, 지난 2월 24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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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