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프린트카페 유피소프트 가맹점 갑질 의혹 / Print Café UPISoft: System Blocked for Not Buying HQ Supplies? #프린트카페 #24시프린트 #프린트 #인쇄 #용지 #잉크 #프린트기 #프린트카페추천 #갑질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의혹제기 -기사원문 [단독] 프린트카페 유피소프트 가맹점 갑질 의혹.. 본사 소모품 안 사면 시스템 중단?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본 팟캐스트 방송은 보도 기사 '한림제약, 과도한 내부거래 논란'의 내용을 AI를 통해 팟캐스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M - All right, everybody, welcome back. We are diving deep today and taking a close look at Hanrim Pharmaceutical. (번역) - 모두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림제약(Hanrim Pharmaceutical)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F - That's right, a Korean pharmaceutical company. (번역) - 맞아요, 한국의 제약회사입니다. M - And, you know, we always like to go through and look at the financials. (번역) - 저희는 항상 재무 상황을 살펴보는 걸 좋아하죠. F - Absolutely. (번역) - 맞아요. M - See what we can find. (번역) -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봅시다. F - There are some interesting things going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중견 제약사 한림제약(대표이사 부회장 김정진)이 업계 대비 16배에 달하는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과 오너일가 높은 배당 지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한림제약의 계열사 한림MS(대표이사 부사장 이진수)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림MS는 한림제약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 5년간 약 4,500억 원의 유통마진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 내부거래, 제약업계서 매우 높은 비중 한림MS는 한림제약의 상품을 매입에 시장에 판매한다. 최근 5년간 양 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림MS는 한림제약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연평균 약 900억 원의 매출이익을 올렸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 43곳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공백 비중이 전체 외형에서 약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사가 1만 원의 매출을 올릴 때 약 600원이 내부거래로 인해 장부상 비는 돈으로 기록된다는 의미다. 한림제약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95%를 넘는 반면, 제약업계 평균은 약 6%에 불과하다. 한림제약의 내부거래 비중은 업계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불공정 행위 적발과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를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음을 언급하며,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2025년 공정위의 주요 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혁신경쟁 촉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권익 증진 ▲대기업 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 대금 보호 장치 강화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글로벌화된 소비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기업 내부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근본에 충실하면 길이 생긴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직원들에게 원칙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연합&SNS기자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트렌드에 따라,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전문위원회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레미콘/시멘트 업계의 강자 삼표그룹이 최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익 편취'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이 삼표그룹의 편법 승계, 즉 불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가 불러온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합병과 자사주 총수일가 지배력 높이기? 삼표그룹의 편법 승계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삼표그룹이 단행한 ‘역합병’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7월 삼표그룹은 자회사 삼표산업을 통해 모회사인 삼표를 역합병했다. 역합병 전, 정대현 사장(11.34%)과 에스피네이처(19.43%)의 삼표 지분율은 정 회장(65.99%)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이 상황에서 정 회장이 상속을 한다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자사주 :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회사가 다시 매입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산정에 순액법 적용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공정위는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합의했으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조정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가전제품 제조업체 ㈜파세코(대표 유일한)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대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 등 자사 제품에 대해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급 중단 및 거래 종료를 통지했다. 실제로 세 곳의 대리점이 해당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과 제품 회수를 통보받았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부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특정 가격 강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사업활동 제한)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엄중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쿠팡플레이(대표 김성한) 직원 A씨가 네이버에서 얻은 스포츠 중계 관련 영업 비밀을 쿠팡플레이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쿠팡플레이 직원 A씨의 주거지와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혐의는 특정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와 무관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윤리 경영과 ESG 측면에서 쿠팡플레이 측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ESG 전문가는 “직원의 일탈은 회사의 내부통제와 연결되고, 관리와 윤리 경영 측면에서 쿠팡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원이 네이버에서 취득한 정보를 왜 쿠팡에서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이해관계와 과정이 있었는지, 회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직원에 책임으로만 물기 전에 쿠팡플레이가 적절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갖췄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이 져야할 ESG 중 S(사회)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회사가 외쳐온 ESG 경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일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한 귀뚜라미 홀딩스(대표이사 송경석)와 귀뚜라미(대표이사 김학수)에게 10여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귀뚜라미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의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수급사업자 A사가 제공한 보일러 센서 관련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위치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는 보일러의 난방수, 배기가스 온도, 연소 불꽃 파장 등 제품의 구조와 특성이 기재된 ‘승인원’ 형태로 제공됐다. 중국 경쟁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실제로 2021년부터 귀뚜라미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원사업자로서의 귀뚜라미그룹이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자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당한 경쟁 유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도성을 띈 중대한 기술유용 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했다. 공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웨딩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최근 이 스드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18개 상위 웨딩업체(결혼준비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해 일부 웨딩업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업체와 네티즌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8개 상위 웨딩업체 명단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지난 12일 공정위는 웨딩업체들이 스드메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이는 일부 서비스를 옵션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고, 약 20% 가량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항을 불공정거래라고 보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일부 웨딩 커뮤니티에서는 공정위의 시정 사항을 두고 일부 웨딩업체와 예비부부 간의 해석이 갈리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논점의 핵심은 간단하다. '옵션 비용을 그대로 내느냐 마느냐'이다. ▲일부 웨딩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상품권깡' 방식을 통해 의료인 접대 자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제일약품이 구매한 상품권 금액은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자금은 골프 접대, 식사 및 주류 제공 등으로 사용됐다.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가장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 숙박비, 회식비용을 제공했다. 또한, 특정 의료인의 처방량 증가를 대가로 호텔 숙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자사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기사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쟁사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제휴 조건은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인 가맹 택시 운행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경쟁사 압박해 가맹기사 몰아… 선택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한 '리시스'를 미등록 영업 행위와 거짓·과장 광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적립식 여행상품, 미등록 영업으로 383건 판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6~9만 원 가량의 회비를 받아, 장래에 이용 가능한 리조트 특별숙박권과 같은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기에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3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275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2022년 2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리시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리시스는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풀무원건강생활(대표이사 오경림)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풀무원건강생활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소비자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풀무원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판매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해당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심지어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종료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풀무원은 거래처가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전에 판매가격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사실상 거래처의 가격 책정 권한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달 일방적 하도급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에몬스가구(회장 김경수, 이하 '에몬스')에서 과거 20년간 전 임원의 특정업체 결탁, 배임 등 비윤리적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임원 배임 드러나... 20년간 '특정업체 결탁' 묵인 에몬스 측, 공정위 심의에서 '비정상 거래 관행' 문제점 일부 인정 공정위가 공개한 '제11회 제3소회의 심의속기록(5월 31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에몬스의 전 임원은 알루미늄, MDF 등의 자재 구매를 총괄하는 자재구매부 본부장으로 협력업체와 결탁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당시 에몬스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해당 사실을 오랜 기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에서 지속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은 에몬스의 하도급 계약이 서면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서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