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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키우는 저가 패키지의 함정 “ 브랜드마케팅” "위치커머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과대광고와 불투명한 환불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브랜드마케팅 업체를 둘러싸고 “성과를 보장한다던 설명과 달리 실질적 퀄리티 마케팅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공제가 적용됐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며 소상공인을 상대로한 마케팅 업체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월 19만원’, ‘약정·위약금 없음’,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상위 노출, 기자단 리뷰 수백 건, 영수증 리뷰 대량 확보, 체험단 무제한 모집 등 성과를 암시하는 표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 이후 진행된 마케팅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블로그 포스팅이 일정 수량 생성되긴 했지만 저품질이거나 효과가 없어 삭제요구했으며, 매출이나 문의 증가 등 체감 가능한 성과는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 해지 이후 환불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 김민제 기자
- 2025-12-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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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 또 ‘끼임’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시험대 오른 안전 경영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 대표 IT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대기업의 안전 책임 범위와 협력사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 점검 중 발생한 비극… 멈추지 않는 ‘끼임 사고’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 내 생산 라인에서 발생했다. 협력사 소속인 50대 노동자 A씨는 설비 점검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가동 중이던 기계 장치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설비의 안전 장치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원청 책임’ 논란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원청인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
- 이기삼 기자
- 2025-1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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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 속 터진 신한카드 19만 건 유출… 내부통제 ‘구멍’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으며 ‘진옥동 2기’ 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신한카드에서 19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전체 금융권 개인정보 관리통제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조직적인 일탈로 밝혀지면서, 진 회장이 강조해온 ‘내부통제 강화’와 ‘고객 중심 경영’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업 실적 위해 고객 정보 ‘찰칵’… 3년간 이어진 내부 일탈 신한카드는 지난 23일 가맹점주 약 19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5개 영업소 소속 직원 12명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모니터에 띄워진 개인정보를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수기로 적어 외부 설계사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유출 행위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
- 김민제 기자
- 2025-12-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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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 20분 극적 반전… 철도노조 파업, 잠정 유보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전국 철도망의 마비를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을 불과 8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멈춰 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23일 새벽 0시 20분경, 내부 긴급 논의 끝에 당일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연말연시 최악의 교통 대란과 물류 마비 우려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파업 유보의 결정적 계기는 노사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성과급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노조 측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성과급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극적인 합의의 발판이 마련됐다. 합의 핵심 내용 요약 성과급 정상화: 노조의 핵심 요구안이었던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해 정부가 일부 수용안 제시 파업 시점: 23일 오전 9시 강행 예정이었으나 새벽 0시 20분께 전격 유보 결정 운행 상태: KTX, 일반 열차, 수도권 전철 등 모든 노선 정상 운행 유지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 유보가 연말 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 의
- 이권희 기자
- 2025-12-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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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빼돌린 기업들 정조준…국세청, 해외 거래 악용 탈세 조사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외화 편법 유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탈세를 넘어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가장한 외화 빼돌리기, 허위 용역 계약, 위장 투자 등의 수법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의 외환·조세 관리 시스템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국외로 이전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자산이나 비자금 형태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 해외 컨설팅·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목된다. 특히 일부 기업은 해외 법인을 통해 외화를 유출한 뒤 국내 재투자나 개인 소비로 전환하면서도, 형식상 정상적인 국제 거래로 위장해 외환 당국과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외환 거래 자료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해외 금융계좌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은 조사 강도와 범위다. 국세청은 단순 추징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짙은 경우 조세범 처벌 절차
- 장우혁 기자
- 2025-1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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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재단, 10년간 지역사회에 110억원 지원…13만명 삶에 닿아..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재단은 2025년 현재 8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지역 기반 금융협동조합의 철학을 사회공헌 영역으로 확장해 왔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10년간 총 110억원을 투입해 총 13만명의 수혜자와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을 지원했다. 특히 단발성 후원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연대,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어려움에 놓인 이웃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해‘건강한 성장 안심박스 지원 등▲총 39억원 규모로 약 1만 9,415명을 지원했으며, 청소년과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누리 장학, 아동·청소년 건강돌봄(MG희망
- 송은하 기자
- 2025-12-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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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존립 압박 속 대리시험…광주 사립대 교수들 학사부정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학과 존립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고, 이를 문제 삼은 학생은 협박 혐의로 처벌받는 이례적인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 사립대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 판결문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학 교수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재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총 29차례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 역시 성적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학사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지만, 범행의 배경에는 학과 폐지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당 학과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에서 탈락해 제적될 경우 학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수진 전반에 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학 측이 지속적으로 ‘재학생 유지’를 요구하며 사실상 성과 압박을 가
- 김민제 기자
- 2025-12-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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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CFS 압수수색…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퇴직금 미지급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넘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별검사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CFS 본사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 별도 사무공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내부 문건, 취업규칙 변경 자료, 전자결재 기록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과 관련된 내부 보고 자료와 연락 기록도 확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2023년 5월 도입한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1년 이상 근무 기간 중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 김민제 기자
- 2025-12-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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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민주주의"… 한국인 가치관 30년 만에 ‘대전환’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 꿈꾸는 미래상이 30년 만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과거 압축성장기부터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경제적 풍요’라는 가치 대신 ‘성숙한 민주주의’가 한국인이 가장 갈망하는 국가적 지향점으로 등극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199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1위를 지켜온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처음으로 앞지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시민 의식의 성숙도를 국가 발전의 핵심 척도로 삼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또한, 최근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체감한 국민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도 뚜렷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다. 응답자의 74.2%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 이기삼 기자
- 2025-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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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험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하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강제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자율적인 공시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히 배당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영 투명성 확보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과제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총수
- 김준 기자
- 2025-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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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거대 담론 넘어 실질적 변화 이끌어낼 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오늘날 한국 정치는 고질적인 대결 구도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면에 자리한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된 정치 구조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제도에 있다. 정치 개혁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제한은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고착화하고 사표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다양한 선거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그러나 각 정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을 유도하려 하며, 이는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 신인의 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욕구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이기삼 기자
- 2025-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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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 사회 신뢰를 좀먹는 병폐…시스템 개선 시급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권력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며, 공정성과 신뢰라는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의혹부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특정 기업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무리한 결정까지, 권력의 오남용 사례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몇몇 인물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권력이 집중된 곳일수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법원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계에서도 일부 기업 최고 경영진이나 유관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 및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
- 임재현 기자
- 2025-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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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도전과 기회의 갈림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50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기후변화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는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된다.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로 지목된다. 더불어 소형모듈원전(SMR),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그린 수소 등 혁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그러나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도전들로 가득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주민 수용성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전력 계통망 등의 난관에 봉착한다. 특히 간헐적인 재생
- 김민제 기자
- 2025-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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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저성장 장기화 속 흔들리는 자영업 기반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 고리로 지목돼 온 자영업 부문이 본격적인 부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긴축 흐름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국내 내수 회복은 더딘 흐름을 보이며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수치 상승이 아니라, 고금리·저성장 환경이 장기간 누적되며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국제경제 긴축 여파, 한국 내수에 지연 전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는 2024년 이후 점진적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경제에는 시차를 두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점진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밀접한 자영업 부문은 소비 위축과 비용 부담 증가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2%를 넘어선 점은 국제 금융환경 변화가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더 가혹하게 작용
- 송은하 기자
- 2025-1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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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실사 파고, 한국 기업의 위기이자 기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비윤리적 행위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되는 상황이다.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ESG 경영’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본격적인 시행이다. 이 지침은 유럽에 진출한 역내외 기업들이 자체 공급망은 물론, 협력업체와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가치 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 완화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과 더불어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 김민제 기자
- 2025-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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