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정부는 오늘(25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교육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미세먼지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교육부 협업)’를 활용, 안전교육 콘텐츠 링크 페이지 활용 가능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생방송『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는 모두 세 차례 방송할 계획이다. ※ 일시: 1회(3.25.), 2회(4.1.), 3회(4.8.) 매주 수요일 17시부터(45분) ※ 채널: 안전한TV 유튜브(www.youtube.com/c/safeppy) 행안부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사들이 개학 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안전한 TV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진걸로 나나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17년 2,260명 → ’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17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이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확정된 2020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 증액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2,534억원)을 조기 정산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➁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신규 편성 개학 연기(3.23→4.6)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확보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➂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3월 17일(화)부터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수업 프로그램 242개, 동아리 807개 운영(창업체험교육 누리집(YEEP), 2019년 기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가상 창업 체험에 관한 다양한 기능(시장분석,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 마켓 등)이 추가되어 초중등 학생들이 창업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분석’ 메뉴는 가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위한 수요조사(창업 이전), 만족도 조사(창업 이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업 품목 선정이나 아이디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사업 설명회’ 기능을 신설하여,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업 품목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월 16일부터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인 ‘스쿨포유 초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쿨포유’는 만성질환 치료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원격수업은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였으나, 전담교사 확보, 일부 교육청의 시스템 안정성 등의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 13개 교육청은 민간기관에 위탁(753명), 3개 교육청(서울, 인천, 충남)은 자체 시스템 운영(171명), 세종교육청은 충남교육청에 위탁(2019년 7월 기준) 이에 교육부는 중앙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초등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원격수업지원실을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사전연수까지 완료하였다. 새로 개설한 ‘스쿨포유 초등과정’은 PC, 모바일, 태블릿P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학습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저소득층 온라인학습 무료 지원은 고교생 대상 EBS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정규교과목뿐만 아니라 외국어학습과 교양물(EBS English, 반디, Play)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학 연기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과 건전한 여가활동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올 등의 사이트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들 사이트들은 한시적으로 5월 말까지 (~5.31.) 일반 학생들도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로레이팅’*(특정사이트 데이터 무과금)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중고생과 학부모들은 가입중인 통신3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통신3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될 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휴업기간 동안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신학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위학교의 신학기 담임배정, 온라인 학급방 개설, 온라인 콘텐츠 제공, 학습과제 제시와 피드백 등 학생지원 기본사항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보완사항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교사의 온라인 학습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폭 넓은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교사가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학습 및 생활 지도 등의 가정학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누리집(플랫폼) ‘학교온(On)’을 개통하였다. ‘학교온(On)’에는 전국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일일 학습 안내 정보(관련 자료 링크 포함)인 “오늘은 뭐하지?”가 학년별 교과별로 제안되어 있다. 교과 콘텐츠 외에도 지난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3.6.) 시 논의된 문화예술·안전&middo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이 늦어지고 집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상담 1388」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상담 1388’은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문 상담서비스로, 일상적인 고민이나 가출, 폭력 등의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익명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 1388로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진로 등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들은 우울‧불안, 충동·분노조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로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2월은 지난해에 비해 ①우울‧위축, ②강박‧불안, ③충동조절과 관련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심층적인 상담‧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교육포커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34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일반고에서 소인수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여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강을 희망하는 인근 학교 학생에게도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거점형 일반고에 교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점형 일반고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교과 수업의 15% 내외를 정보, 정보과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과목으로 편성‧운영한다. 또한, 공동 교육과정으로 연간 4단위*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여 인근 학교 학생들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올해는 준비기로서, 학교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 신입생의 교육과정을 준비하며, 중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와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융합 과목에 대한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담은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23일 1차 개학 연기 이후,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3월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감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 교육부간 합의한(2.28) ‘유학생 상호간 출·입국 자제 권고’에 따라 입국자 수는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3.1.)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은 인천공항 입국 당시부터 대학의 직접 관리 하에 전용버스를 통해 바로 이송하고 대학 생활관에서 보호 받는 등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되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유학생은 인천공항에 도착(2.28. 14:20)하여 대학직원의 인솔하에 전용버스로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18:30),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 실시 후, 대학 생활관에 입소(19:00)하였다. 생활관(1인 1실) 입소 후, “양성” 확진 통보(3.1. 06:00) 받기까지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였으며 대학은 별도 관리자를 통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였다. 이번 중 국 입국 유학생 확진자는 지역별·대학별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초중고교의 마스크 비축량을 일부 수거하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개학 전까지 학교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학교․농협․우체국 등 공공기관 물량 전체에 적용되며, 일반 시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계획이다. 초중고 학교에서 우선 제공 예정인 마스크 물량은 총 580만 개로, 전국 초중등학교 비축량 약 1,270만 개 중 긴급돌봄교실(학생용․교직원용 10일 분량)에 사용할 물량과 소규모 학교는 제외했다. ※ (2.29) 서울, 경기, 인천 160만 개 제공, (3.1~)대구․경북 제외한 12개 시도의 420만 개는 중대본․교육청과 협의 거쳐 제공일 등 결정 예정 중대본은 일반 시민에게 우선 제공되는 초중고의 학교 마스크는 개학 이전에 전량 신규 마스크로 다시 비축하며,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 이후에도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제공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