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교육감 공동으로 대선 공약 제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5월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이다. 둘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으로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