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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경환, 연말정산·경제활성화 입법 요청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연말정책 보완대책으로 국민이 제때에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지만 내수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최 부총리가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후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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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