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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이총리, 계속 버티면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해야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완종 리프트' 파문과 관련해 3천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수는 130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해외순방을 떠나는데 대해선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외로 나서는데 대해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할 때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고, 성완종 리스트로 국정이 마비상태가 되고 총리가 '피의자 총리', '식물총리'가 된 상황에서 식물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나간다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간 동안에라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제대로 하시고 답을 갖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참사가 일어나는 걸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다"며 "저희도 세월호 참사 때 무능했다. 책임이 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돈, 이윤, 욕망을 앞세워왔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로, 1년이 지났는데 진실규명마저도 정쟁처럼 왜곡돼 왔고, 인양 원칙이 천명되지 않았으며,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도 철회되지 않았다"며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진상규명된 일도, 최고책임자가 처벌된 일도 없다"며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은 정쟁으로 몰고가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진실을 방해하고 가로막아 애달프고 비통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아직 진실은 인양되지 못했고 유가족은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유가족의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면 우리 모두 막아야 하며, 진실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진실을 건져 올려야 한다. 사람이 먼저인 한국으로 개조될 때까지 세월호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금 부정부패로 기울어졌고 국민 모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데 부패정권은 자신들의 지갑만 채우고 있다. 권력이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민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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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