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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고 휴대전화'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한 40대 징역 10월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 북부지법은 싼 값에 사들인 중고 휴대전화 1억원 어치를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팔아온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많은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반출한 김 씨의 범행은 휴대전화 관련 범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개월동안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내 사들인 1억1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68대를 평택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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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