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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29 재보선, 세월호 이후 안전공약 대신 이제 경제 공약 전면 배치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1년 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실시된 6ㆍ4지방선거와 7ㆍ30재보선은 모두 안전공약으로 도배됐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안전공약은 자취를 감췄다. 이전 선거에서 너도나도 늘리겠다며 봇물처럼 터졌던 CCTV 증설과 같은 그 흔한 공약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안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벌써부터 싸늘하게 식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ㆍ줄ㆍ지’(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예방교육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공약집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론’을 고려해 10대 공약 중 ‘국가안전 최우선’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실천 과제로는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 엄격 제한 등이 담겼다.

여야의 안전공약 전선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로도 확대됐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당시 정몽준 후보는 ‘위험한 서울’로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고, 박 시장은 10대 안전 공약으로 맞섰다.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 부서 조직 정비, 각종 안전 장비 확충 등을 놓고 맞붙었다. 안전공약 경쟁은 7ㆍ30재보선으로도 그대로 이어져 후보들이 내세운 안전 대책이 6ㆍ4지방선거 복사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였다. 

이번 4월 재보선에서 안전이 사라진 자리를 ‘경제’가 채웠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유능한 경제정당’ 슬로건에 맞춰 사실상 ‘경제공약’을 전면 배치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 정책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공약 없이 4개 지역 각 후보별 슬로건과 공약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관악을 오신환 후보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과 함께 유일하게 안전 관악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노후시설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강화을 안상후 후보는 강화-영종 간 연도교 건설, 광주서구을 정승 후보는 서창미륵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성남 중원 신상진 후보는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서울관악을의 정태호 후보 등도 경전철 조기 착공 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안 사업 위주로만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안전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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