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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차가 극명한 사드 배치 논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놓고 여당내 입장차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엇갈렸다. 14일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사드의총’에서 보여줬던 당내 인식차를 재연했다. 이같은 인식차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드 배치 공론화 및 배치 당위성 주장에 뜻을 같이하는 비주류 의원들과 “외교적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친박계 주장이 배치됐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우선 친박계 의원들은 지난 사드의총에서 주장했던 정치권 논의 불가론을 이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이정현 의원은 “사드와 같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논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 김용남 의원은 “굳이 우리가 도입하자 말자 논의하지 않아도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의해 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비용면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섣부른 논의를 경계했다.

반면 북한의 핵위협에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단이 없는데, 배치 시기가 늦어져선 안된다”면서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주변국과 이해관계나 비용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철우 의원은 “주변국 등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봐야 할 문제”라며 당장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사드의 배치여부를 떠나 북한 핵과 탄도탄의 큰 위협을 두고도 마치 구멍 난 우산을 쓴 채 비가 오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정부의 북한 핵과 탄도탄 대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이날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드 배치불가에 한목소리를 냈다. 군 장성 출신 백군기 의원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예로 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북핵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 사드배치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나”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며 사드 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 핵공격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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