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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원외교 비리 수사 차질생겨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3가지를 볼 수 있다. 25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대 사기 금융대출, 이를 위한 발판으로 벌인 9천5백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수사를 확대할 단서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광물자원공사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었지만 이제는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올린 성과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성 전 회장을 상대로 파헤친 세 가지 혐의는 모두 공소권 없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당시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은 아예 수사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 전 사장과 금융당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수사의 연결고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 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자원개발 비리 사건은 물론 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다른 모든 부패 수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지만 핵심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 불상사가 벌어진 만큼 자원 외교 비리 수사는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다만, 석유공사의 해외 정유업체 부실 인수 등 이미 고발된 다른 사건에서 의미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면 자원 외교 비리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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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