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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감원 5대 금융惡과 전쟁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금감원과 경찰 간 핫라인도 가동한다. 각 금융권 협회와 금융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 금융권 협의체도 출범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침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Δ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을 규정했다"며 "민생 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출범했다. 특별대책단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과의 공고체제도 보강된다.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금감원과 경찰청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1332)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메뉴가 신설된다.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각 금융권 협회 및 금융유관기간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도 5월부터 운영된다. 또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경보등급을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인원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 자문역으로 임명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최근 들어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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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