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면서 중앙 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211조2000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3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채권 채무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로 인식하는 방식) 체계상 공무원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회계연도에 39조4000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7조9000억원 늘었다. 2013년 596조3000억원이던 전체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6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현재 가치로 환산해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재직자 수는 2013년 125만4000명에서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늘었고 연금 수급자 수는 이 기간에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연금 충당부채가 47조원 이상 늘었는데 장래의 위험 요인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여야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며 “연금을 개혁하려는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이 은퇴 공무원에게 줄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메워준다. 이렇게 메워주는 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4조1314억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1조474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활동 시한을 연기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가 재무제표 상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1년 새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현금주의(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로 작성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503조원, 지방정부 27조4000억원 등 총 530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추계인구(5042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052만원으로 전년(960만9000원) 대비 약 91만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4.3%에서 지난해 35.7%로 늘었다.

노 차관보는 “국가채무의 약 47%는 부채와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이를 사람 수로 나누면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356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47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8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였다.

정희갑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 국제적으로 재정을 비교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흑자 상황이어서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한 것”이라며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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