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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승민, 퇴직 공우원 연금,하염없이 못 기다려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속도 있는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향후 일정과 실무기구 구성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정상화해서 특위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정상화와 일정 수립을 강조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국회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처리 일정과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이날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조건으로 자원외교 특위의 기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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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