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2.9℃
  • 구름많음강릉 6.1℃
  • 흐림서울 4.9℃
  • 박무인천 4.1℃
  • 박무수원 4.9℃
  • 박무청주 6.9℃
  • 박무대전 6.2℃
  • 흐림대구 5.7℃
  • 박무전주 7.3℃
  • 흐림울산 7.8℃
  • 흐림광주 7.6℃
  • 부산 9.0℃
  • 박무여수 8.1℃
  • 제주 13.4℃
  • 구름많음천안 5.2℃
  • 흐림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국제

日 중학 역사교과서 독도 편입 주장


[데이릴연합 박혁진 기자]정부가 6일 검정 승인하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왜곡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말해졌다. 공민·지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었지만 역사 교과서에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교과서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이날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예전보다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일본 공민·지리·역사 교과서에 예전보다 왜곡된 내용을 담은 독도 관련 기술이 실리면서 최근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될 예상이다. 일본은 7일 발간하는 2015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후 영토 도발·과거사 왜곡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교과서 검증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통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개정한 교과서 검정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기존에는 중학교 교과서 18종 중 14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교과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실었고, ‘일본이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내용도 처음 적시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8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7일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올해 외교청서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