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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월 임시국회 지뢰밭


[데일리엽합 이소현 기자]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해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문제, 공무원연금개혁, 4·29 재보선,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폭발성 현안이 몰려있는 지뢰밭 같은 모습의 국회였다.  

국회는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이어 국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4·29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파장이 온 정치권을 덮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의 충돌이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후속 작업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 붙고 있다.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정기국회의 걸림돌이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선거구 조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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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