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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외자원개발사업, 밑빠진 독에 34조 더 부어야할 판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공사가 지금까지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회수액은 4조6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 이대로 사업을 유지할 경우 향후 34조30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지금까지 16조9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조8000억원에 그쳤다. 향후 예정된 추가 투자금도 15조3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지금까지 10조6000억원, 3조9000억원을 투자했고, 이대로 사업을 이어가면 향후 17조9000억원, 1조10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각각 1조6000억원, 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대로 사업을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12개 사업에서 경제성을 과다 평가해 적정 금액보다 1조2000억원 고가로 매수하는 등 사업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이 드러났다. 우선 밝혀진 부실 사업 12개 중 10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으며 2개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다.

감사원은 공사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경영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투자 재원 없이 차입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우려를 표명했다.

관건은 추가로 투자될 34조원의 향방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중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 권장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는 방안으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진행 중인 사업을 판단하는 작업과 함께 초기 투자 결정 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대안을 찾아보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7월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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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