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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AIIB 창립회원국 한국은 아직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이 33곳으로 늘었다. 한국 역시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분율 확보에 대해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정식 AIIB 창립회원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예정창립회원국은 이로써 33개국으로 늘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시 공식적으로 AIIB 설립을 제의했고, 지난해 10월 24일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몰디브, 사우디·타지키스탄, 요르단 추가 가입을 승인했고 영국,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스위스·룩셈부르크이 AIIB 가입을 신청했고 모두가 승인을 받았다.

신청국가들은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된다. 최종 창립회원국의 수는 4월15일 확정될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26일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 아직까지 회원국들의 승인은 받지 못했다. 예상보다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분율 손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희남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7일 “AIIB 창립회원국으로만 참여하면 지분율 배분에서 손해는 전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창립회원국 승인이 지분율 확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AIIB의 지분 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제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1개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 의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지분율로 6~10%를 기대하고 있지만 호주의 참여로 인해 지분율 하락이 예상된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한국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06%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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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