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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심전환대출오늘까지 2차 판매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지난 3월30일부터 진행된 안심전환대출 2차분 공급이 3일 종료된다. 이번 2차 판매에서는 1차 판매 당시보다 수요가 몰리지 않아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나흘간 접수된 안심전환대출 누적 대출건수는 10만6846건, 금액은 9조5160억원이다. 2차분 한도(20조원)와 비교하면 불과 1/2 수준이다. 총 한도까지 10조4840억원이 남았다. 2차분의 경우 하루 평균 승인금액이 2조379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일 하루 동안의 신청분을 다 합쳐도 20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차분 공급 당시에는 하루 평균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접수됐다.

다만 추가 공급 마지막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과 신청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2차분 신청금액의 20조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총 한도가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승인된다.

반면 20조원을 초과했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을 부여한다.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오는 4월15일 안심전환대출 2차분 대상자가 확정된다. 금융위는 향후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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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