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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경환, 회복세 보이기 시작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가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균형있는 자세"라며 "해현경장의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현경장이란 거문고의 낡은 줄을 걷어내고 새 줄을 맨다는 의미로 사회·경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온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며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을 인용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당신은 결국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도 미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중국경제 리스크와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연말에 발표될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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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