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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 내일부터 유상급식 전환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4월 1일부터 경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3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유상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전체 학교 990개), 21만 8천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 8개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가 대상으로 6만 6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된다.
그런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식비는 매월 12일 전후 징수를 하기 때문에 4월 초순엔 일단 대부분 학생들이 종전대로 급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중순 이후엔 유상 전환 대상 학생 가운데 가정 사정상 급식비를 못내거나 경제적인 형편은 되더라도 학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등 경우가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학생과 무상급식이 유지되는 학생들이 구분돼 일각에서 우려하는대로 '가난 증명'이 현실화될지도 우려된다.

급식비를 당장 내지 않지만 유상급식 전환에 따라 일부 학교에선 첫날부터 혼란이 예고됐다. 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표시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도내 곳곳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박종훈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참담함을 호소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유감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육감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것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임을 재차 강조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소속 교사들도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경남 교사 선언'을 하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규탄한다. 교사 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활용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철회 요구와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펼치는 한편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한 끼 단식'도 벌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각각 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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