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저임금을 시급 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4ㆍ29 재보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조세정의 형평성, 일자리형 복지 등 3대 정책이 기본 방향”이라고 소개한 뒤 “최저임금 시급을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최저 시급인 5580원에서 2016년도에 8002원(월급167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대표가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분류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최저임금의 취지를 전 업종에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어서 4월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8000원으로 올릴 경우 인상폭이 무려 40% 이상이어서 정부ㆍ여당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앞서 청와대 3자 회동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문 대표의 ‘두 자리 수’ 인상률 주장에 “정부도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카드매출 세액 우대 공제율 한도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면세점 기준 상향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소기업ㆍ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중견기업과 대기업 등 재계의 반대가 거세질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8000원 외에도 일자리 매년 10만개 이상 신규창출, 세액공제율 5% 인상 및 소급적용, 국공립어린이집매년 600개 확충, 전세계약 2년 연장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10% 확보,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ㆍ교통비ㆍ관리비 등 경감, 어르신 간병료 지원, 법인세 정상화로 연간 10조원 이상 확보, 서민 고등학교 학비 우선 지원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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