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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무원 연금 개혁 막판 타결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 노조가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선다. 노조 측은 기존 제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 확정을 위한 막판 쟁점 조율을 시도했다.

현재 협상 대상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야당안, 두 가지로 좁혀진 상태입로 절충안은 공무원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여당안을 바탕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신설해 노후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반면에 야당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면서 일부를 국민연금처럼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에 앞서 지금까지 제시된 여당안과 야당안, 정부안과 절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추계 산출 결과도 공개됐다.

재정추계는 각각의 개혁안이 정부 재정부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다만,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만큼 야당안에 대한 결과 공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제시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노조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를 유지하고, 재직자와 신규 임용 공무원 분리와 퇴직수당 현실화, 저축계정 도입 등도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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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