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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금 감면 로비한 공무원들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 세금 감면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세무공무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명 이하의 세무공무원들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100만~200만원 수준의 돈을 받았고 일부는 현금 2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남구 논현동 소재 A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세무사 신모(42)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A병원으로부터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에 대한 추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신씨가 A병원뿐만 아니라 10곳 이하의 병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세무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고 신씨로부터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자는 5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에게 돈을 건넨 한 병원 관계자는 "돈을 건네 일이 잘 풀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강남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5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세무 관련자료를 경찰은 확보했다. 현재 세무공무원 1명을 소환조사한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또 다른 세무공무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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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재난 대응역량 및 협업체계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0월 29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훈련인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시흥시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상황을 가정해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구조물 붕괴 및 교통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하며 진행됐다. 훈련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육군 2506부대 2대대,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등 13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재난 대응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응 환경을 조성했다. 시흥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토론 훈련이 진행됐으며, 동시에 정왕체육공원에서는 현장 구조 및 구호 활동이 병행됐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