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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상한제' 사실상 폐지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실제 분양가가 얼마나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재건축처럼 인기가 검증된 지역들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수요가 많지 않아 미분양마저 우려되는 일부 지역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전국 신규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월(4만2533가구) 대비 33.6%(1만4275가구) 급증한 5만680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분양·임대 등을 제외한 민간 분양물량만 4만236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2007년(9월)을 전후로 아파트 분양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01년 대비 2007년까지 7년간 전국의 3.3㎡당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552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올라 179.5% 상승했다. 반면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후 7년 동안은 1096만원에서 940만원으로 14.2% 하락했다.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신규 예정단지의 공급시기 연기와 함께 분양가 인상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건설업체들이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분양시장에는 물량이 풍부할 전망"이라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집중되고 일부 열기가 과열되는 양상도 보여 청약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분양가·입지 등을 살피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 현상이 비강남권이나 일부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 등에선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침체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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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재난 대응역량 및 협업체계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0월 29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훈련인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시흥시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상황을 가정해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구조물 붕괴 및 교통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하며 진행됐다. 훈련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육군 2506부대 2대대,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등 13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재난 대응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응 환경을 조성했다. 시흥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토론 훈련이 진행됐으며, 동시에 정왕체육공원에서는 현장 구조 및 구호 활동이 병행됐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