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회복 위해 모든수단 동원한다

사진=최경환 부총리 블로그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정부가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키로 결정해 관심이 집중된다.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내수회복에 주력하고 기업에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는 경기와 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경제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운용하는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쓰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기로 하고 매월 2차례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집행이 부진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 집행과는 달라 올해 배정된 잔여분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정 기간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중앙·지방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재정집행률은 8.3%로 목표치보다 0.6%포인트 높다. 이런 속도로 재정 집행이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목표치인 58%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정집행률 목표치는 57.1%였지만 실제 집행률은 58.1%였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58% 조기 집행하면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0.2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도 계속해서 촉구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가 지난주 공개 강연에서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며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촉구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여당도 최저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임금 인상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중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 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률로 지난해보다 낮은 1.6%를 권고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 7%대 인상과 공무원·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소득 증대 정책이 올해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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