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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빚 끼고 얻은 집, 가계 소비 위축으로 되돌아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지난 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속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대출 규모가 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013년 1011만원에서 지난해 1175만원으로 16.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은 4123만원에서 4357만원으로 6.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은 24.5%에서 26.9%로 높아졌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DSR은 지난해 70% 가까이 치솟았다. 빚을 갚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소비여력은 줄 수밖에 없다. 소득 2·3분위 가구 역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DSR이 각각 36%, 31%를 넘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는 한 주거 관련 비용이 커지면 소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빚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답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4분기 동안 18조원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지난 1~2월에도 이례적으로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집주인들의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세입자들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는 55%로, 2년 전보다 4.5%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전세가구는 2012년 49.5%에서 지난해 45%로 감소했다.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만 해도 전세가구 비중이 55%로 월세(45%)보다 높았지만 6년 만에 상황이 역전된 것. 올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43.5%까지 치솟았다.

월세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순수 월세의 월 거주비는 103만7000원(전·월세전환율 7.7%)으로, 전세(43만원, 평균 보증금 1억6156만원*연간 이자율 3.2%) 2.4배가량 높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에 정비사업 이주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반전세 형태가 늘고 있다”며 “전·월세전환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아 월세 전환 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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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