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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친조카 포함해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법의 심판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친조카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좋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씨는 지난 2013년 3월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카 A(14·여)양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같은 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B(15·여)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 한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촬영해 이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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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