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5.0℃
  • 맑음인천 5.4℃
  • 맑음수원 6.2℃
  • 맑음청주 5.3℃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8.4℃
  • 맑음전주 7.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1.9℃
  • 맑음여수 7.8℃
  • 맑음제주 12.0℃
  • 맑음천안 5.0℃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완구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이어간다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 총리는 국회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이 '연말정산 사태'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내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도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현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서는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은유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