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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상급식 주민투표놓고 여야 힘겨루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8일 발의돼 다음 달 24일 치러진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25,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투표용지에 기재될 문안과 선거일 등을 협의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해 24일 투표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투표 문구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안대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를 뼈대로 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구가 미세하게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소득 하위 50%'와 '소득 구분 없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왔던 민주당은 앞으로 중앙당이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막힐 경우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보편적 복지 구상'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 시장의 설명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당 차원의 대응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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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