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0일 여,야가 설을 맞아 '민생' 관련 의견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경제살리기' 등 '입법'에서는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안 중 18개는 국회 관문을 통과했고 현재 나머지 1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신용정보보호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금융위설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주요 법안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또 다른 의료법,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카지노 사업 허가를 공모제로 전환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으로 압축된다.
야당은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카지노활성화법'으로, 또 다른 의료법을 '의료재벌특혜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재벌특혜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비정상적 경제살리기 법안'의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의료영리화법, 카지노활성화법, 관광·의료재벌특혜법, 이 5대 입법은 공익과 부합하지 않고 동네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인 법"이라며 "이 비정상적인 5대 입법 추진에 더 이상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야당은 법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교육·의료 분야까지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야당이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으로 꼽는다. 삼성, LG, SK 등 IT기업과 통신회사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원격의료장비 구축과 통신비 등 환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의료법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야당은 자본력을 보유한 재벌보험사들이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통해 병원과 직접 계약함으로서 사실상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의료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방법을 사전심사제에서 공모를 통한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도록 했다.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의 방안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사행성 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외국 투기자본 유입은 국민정서에 반하고 추후 먹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진흥법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 주변 건립을 허용하는 법으로, 대한항공 특혜 문제로 논란이 있어 왔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임시직, 노동직 등 '나쁜' 일자리라며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의 상존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난해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하 상증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고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미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고, 피상속인의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던 중점추진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하고 있다.
야당의 중점추진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장그래법'과 '경쟁촉진3법' (주세법·전기통신사업법·디자인보호법) 등이다. 또 부자감세 철회법(법인세), 교육복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복지법), 안심보육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 원전수명연장금지법(원자력안전법) 등도 포함됐다.
여야가 '민생'은 한목소리로, '입법'은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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