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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근절 대책 발표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근절 대책을 위해 '문민화'를 추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직원 중 현역 군인의 비중을 30%로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날 방사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무원 대 군인 비율을 현행 5대 5에서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공무원을 약 300명 증원하고 현역 군인은 약 300명 감축할 계획이다. 방사청 전체 직원은 1천600여 명이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방사청 내 현역 군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매년 공무원은 100명씩 늘리고 군인은 100명씩 줄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13개 지방병무청이 담당하는 병역면탈 범죄수사를 5개 광역단위 수사체계로 개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현재 지방병무청 단위로 충원하는 현역병도 전국단위 충원체계로 개선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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