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정책, 혁신과 규제 사이 균형점 모색 가속화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와 윤리적 사용 원칙 수립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지난 2025년 하반기 제정된 AI법(AI Act)을 통해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명확히 하며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AI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정책의 핵심 쟁점은 혁신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가칭)' 제정 논의가 활발하며, 이 법안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데이터 편향성, 사용자 권리 보호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AI 관련 예산 중 15%를 AI 윤리 및 안전 연구 개발에 할당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이는 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대형 IT 기업들은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AI 기본법 최종안에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사에 대한 사전 평가 및 투명성 의무 강화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안 주요 내용).

향후 인공지능 정책은 국내 AI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과도한 규제는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독자들은 향후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발표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규제 흐름에 어떻게 발맞춰 나갈지, 그리고 정부가 혁신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